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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 ▣ 뉴라운드(New Round)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우루과이 라운드(UR)’에 이은 제2탄 ‘뉴라운드'. 국제사회의 ‘신무역질서’라는 뉴라운드란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우루과이 라운드보다 무역자유화의 폭을 더 넓히기 위한 신다자간 무역협상을 말한다. WTO(세계무역기구) 백 34개 회원국이 참여, 내년 말 끝나는 UR협정 이후의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원칙을 정하는 것이다. 96년 호주가 전반적인 공산품 관세인하협상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아직 공식명칭이나 의제, 협상방식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미국이 뉴라운드의 의제를 농업, 서비스, 공산품 등 주요품목으로 한정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회원국이 투자·경쟁, 반덤핑 등 모든 분야를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11월 30일에서 12월 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WTO 각료회담을 통해 뉴라운드가 본격 출범하면서 골격이 잡힐 전망이다. 뉴라운드가 출범하면 가장 타격을 입을 분야는 농산물 수입. 쌀 수출국그룹(케언스 그룹)은 쌀수입을 전면 허용할 것과, 국내 농가에 대한 보조금 감축을 요구하고 있어 쌀 수입량 확대, 다른 농산물 관세 인하 압력, 정부의 농촌투자사업이 더욱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공산품 관세인하, 경쟁정책, 외국인 투자, 전자상거래 등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로수) ▣ 뉴라운드(WTO)-통상정책 조지 W 부시가 이끄는 미국의 차기 행정부는, 지난해 실패로 끝난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유세기간중 공화당측은 클린턴 행정부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작년말의 시애틀 WTO 각료회의를 줄곳 거론해왔다. 당시 미국 민주당 행정부는 국내의 환경계 및 노동계에 발목이 잡혀 회원국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강요하다가 유럽연합 등의 반발에 직면했다. 그러나 부시 당선자는 환경론자인 앨 고어(Al Gore) 민주당후보에 비해 환경 및 노동문제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시 당선자는 환경문제와 관련,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 협약」이 과학적 근거가 빈약하다는 이유로 비준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 행정부는 민주당 정부에 비해 우방국에 대해 보다 관대한 대외통상 정책을 추진해왔다. 부시 당선자는 이번 대선 유세기간중 민주당의 대외통상정책을 가르켜 「관리무역」정책이라고 비난해왔다. 그러나 공화당 행정부의 출범으로 대외통상 압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큰 오류이다. 미국의 대외 통상정책은 클린턴 행정부나 부시 행정부나 모두 공정교역에 입각한 자유교역을 주장하면서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데 맥을 함께하고 있다. 미국이 WTO 협상을 가시화하려는 이유도 농산물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철폐하고 관세를 낮춰 미국의 수출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 특히 미국은 최근 무역적자가 하루 10억달러에 달하면서 경상수지 적자규모가 위험 수준인 국내총생산의 3%대 중반에 육박, 보호무역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선 기간중 딕 체니(Dick Cheney) 부통령 후보는 『클린턴 행정부가 미국의 철강산업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거론되는 로버트 조엘릭(Robert Zoellick)도 『부시 행정부는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통상법 201조의 구제조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또 부시 행정부가 재계와 친한 점도 통상압력의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이다. 부시 행정부는 또 행정부가 의회의 위임을 얻어 통상협상을 신속히 처리하는 「신속협상권한(FTA)」을 확보하려 주력하고, 범미자유무역지대(FTAA) 협상을 조기에 타결지으려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계속 비판해온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