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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 어업협상 체결(한·일) ※ 한일 어업협상 일지 1. 65년 6월 : 한일 어업협정 체결 2. 80-95년 : 조업자율규제조치 실시 3. 94년 11월 :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4. 96년 : 한일 양국 유엔 해양법 협약 비준 및 배타적 경제수역 (EEZ) 국내법 발효 5. 96년 5월∼97년 11월 : 어업 실무자회의 10차례 실시 6. 98년 1월 : 일본측 어업협정 일방파기 통보, 우리측 어업자율규제 중단 통보 7. 3월 : 오부치외상 방한, 어업협상 재개 합의 8. 4월 : 새정부 출범 후 제1차 어업 실무자회의 9. 9월 : 김봉호국회부의장 및 사토위원장 상호 방문, 정치권 차원에서 협상 계속 10. 9월 23일 : 제7차 도쿄 어업 실무자회의 11. 9월 25일 : 어업 협정 체결 12 99년 1월 : 한일어업협정 비준안 발표 13. 2월 : 한일어업 실무 협상 14 3월 : 한일어업 재협상 ※ 한일 어업협정 이란? 1994년 11월. 바다의 질서를 정한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로 바다 권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까지 확대되었으나 한일간의 거리는 400해리가 채 되지 않아 경계선을 별도로 정해야만 되었다. 그래서 한일 양국은 바다 경계선을 확장하기 위해 여러 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서로가 한치의 바다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날카롭게 대립하여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일본은 지난 98년 1월 23일 일방적으로 기존 어업협정을 파기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어선들이 나포되는 등 한일 어업 관계는 무협정 상태가 되었다. 그러자 한일 두 나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영토 문제와는 상관없는 어업 협정을 우선 체결하기로 하여, 17차례에 걸친 실무자회의와 고위급 회담을 거쳐 98년 9월 25일 기본 원칙에 합의하고 99년 2월 5일 실무 협상과 3월 17일 재협상을 하였다. ※ 체결 결과 및 문제점 98년 9월 25일 협상 결과 연안으로부터 35해리는 연안국이 직접 관할하도록 했으며, 35해리 밖은 자유롭게 조업 할 수 있는 공해와 비슷한 중간 수역으로 정하였다. 중간 수역은 어선 소유국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여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업자원이 보호된다. 중간 수역의 동쪽 한계선은 135도 30분 선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어민들이 매년 2만 5천t의 오징어를 잡아온 대화퇴(大和堆)어장의 약 50% 정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되었다. ☞ 대화란 야마토라고 읽으며 일본의 옛 땅 이름을 말함. 그러나 ① "국제법상 무인도인 독도는 EEZ의 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는 논리를 적용하여 독도 영유권 문제가 쟁점화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도 영유권 주장을 계속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셈이어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중간 수역에 포함된 대화퇴어장의 절반은 일본 수역의 나머지 절반에 비해 경제성이 없다. ③ 제주도와 일본 사이의 경계선이 일본에 훨씬 유리하게 설정됨 ④ 99년 2월의 실무 협상에서 해양수산부가 우리 어선의 주력 선단 중 하나인 쌍끌이 어선과 갈치채낚기, 복어채낚기 등을 누락시킨 점 ⑤ 99년 3월 재협상에서 한국은 쌍끌이를 부분적으로 얻어낸 대신 일본에 복어와 보구치(백조기) 어장을 처음 협상 때보다 더 추가해 주게됨. ☞ 쌍끌이 기선 저인망 : 큰 배 두척이 양쪽에서 길다란 날개 그물을 쳐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두 배 사이에 있는 고기를 잡는 방식으로 2백 50여척의 배가 일본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연간 6천 5백t의 조업 실적을 올렸음 ※ 체결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활동 비교
▣ 엘니뇨(Elnino)현상 엘니뇨는 태평양 페루 적도 해역의 해수 온도가 주변보다 2∼10℃정도 높아지는 현상이다. 보통 2∼6년마다 한번씩 불규칙하게 나타나고, 주로 9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발생한다. 무역풍과의 상호작용으로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기 순환의 변화를 가져와 세계 각 지역에 이상 기후현상을 일으킨다. 최근에 발생하는 엘리뇨는 미국 서해안의 폭풍과 홍수, 페루. 칠레 일부 지역의 폭우와 어획고 감소, 인도.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일부지역의 가뭄과 그로 인한 산불 등 큰 피해를 일으켜 농수산물의 가격 폭등을 초래하기도 한다. 엘리뇨 현상이 나타낼 때 우리나라는 대체로 여름 저온. 겨울 고온 현상이 나타나며, 최근 북한의 가뭄 현상도 엘리뇨 현상으로 여겨진다 ▣ 여름철 집중 호우의 원인 · 다습한 남서 기류가 장마전선에 유입될 때 · 다습한 공기가 산지 등 한 곳에 모여 상승시 · 태풍이 통과할 때 · 다습한 공기가 제트류에 유입될 때 ▣ 역(驛) 역이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중앙 통제권하에 들어간 것은 고려 성종 (982-997)이후이다. 그 후, 역수가 증가하고 더욱 규모있게 조직되어 전국에 수백 개의 역이 설치되었다. 여말의 혼란기에 이르면서 역사가 많이 허물어지기도 했고 조선조에는 평안, 함경도 등지에 새로운 역사가 설치되었다. 여말의 혼란기에 이르면서 역사가 많이 허물어지기도 했고 조선조에는 평안, 함경도 등지에 새로운 역사가 설치되었다. 주로 역은 경기 이남에 치우쳐 있고 그 중 경상도는 타도에 비해 2-3배의 많은 역 분포를 보였다. ▣ 역류 현상 중심지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주변 지역의 노동력, 산업 시설, 기능이 잠식도어 주변 지역의 성장이 저해되는 효과 ▣ 역원 취락(驛院聚落) 우리 나라는 삼국 시대부터 역원제가 시행되어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 파발, 원, 막 등의 내륙 교통 취락이 발달하였다.역은 공문서의 전달, 관리의 이동, 관물의 수송 등을 주로 담당했고, 원은 관리나 민간인 여행객에 숙박의 편의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역삼동, 역촌동, 역리 그리고 이태원, 퇴계원, 장호원, 조치원, 신례원 같은 촌락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연담도시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행정구역이 다른 2∼3개의 도시가 시가지로 연속되어 하나의 생활권 형성 ▣ 열섬 현상(heat island) 도시 기상 특징의 하나로 도시 안에서 발생하는 인공 열과 대기 오염·건축물 등의 영향을 받아, 도시 상공을 주위보다 고온(高溫)의 공기가 섬 모양으로 뒤덮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지상의 기온 분포는 도심에서 시가지 주변을 향해서 저온(低溫)이 되기 때문에, 등온선의 모양이 섬 지형도(地形圖)의 등고선과 비슷하다. 도시는 교외보다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 때 지상에서는 시외에서 도시를 향하여 약한 바람이 부는데, 이것을 열섬 순환이라고 한다. 이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도시 기후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면서부터 정착되었다. ▣ 열섬현상 ① 발생 원인 - 대도시 내부의 난방, 자동차 및 산업활동에 따른 방출되는 열이 많고 지표의 피복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나타나기 때문.(고층빌딩 및 대기중의 CO2증가) ② 현상 - 도심지역이 변두리나 농촌지역에 비해 기온이 높은 현상 ③ 발생 시기 - 겨울철 야간 ·콘크리트 - 열섬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다. 이 같은 인공물은 녹지에 비해 10 이상 열을 머금는다. 서울에서 녹지가 가장 부족한 곳은 영등포구이며 '도시화율'은 동대문구가 87% 로 가장 높다. 강남구는 도로가 넓어 통풍은 되지만 대형 건물에서 냉난방시 인공열이 문제다. ·가로막힌 바람 - 서울에서는 북한산, 관악산, 남산을 중심으로 부는 산바람이 열기를 실어 나른다. 청량리는 도봉산의 바람을 산자락에 지어진 아파트가 가로막아 열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 ·대기오염 - 오염물질은 태양열이 땅에 반사돼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때문에 열섬현상을 부추킨다. 이른바 온실효과다. 영등포는 공단 때문에 동대문 지역은 유동인구와 차량들로 미세 먼지가 많다. ·대책 - 건축기상학에서는 건물 한 채에 2.4배의 녹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시 면적의 49%는 시멘트로 덮여있다. 독일 베를린은 34%에 불과하다. 녹지와 가로수를 조성해 열 용량을 낮춰야 한다. 건물 옥상에 녹지도 열섬현상 감소에 도움이 된다. 독일 등은 바람의 통로에 있는 건축물의 크기와 간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서울시는 2001년까지 '기상 특성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마련해 바람 길 확보 방안을 세우기로 했다. 【1999년 동아일보에서 발췌】 ▣ 열 수지 순환 체계 지구적인 규모로 볼 때 한 지역의 기후는 지구의 열 수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열 수지는 지표가 받는 태양 복사열과 지표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열의 관계를 말하며, 저위도는 열 과잉 현상이, 고위도는 열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 열 과잉 지역과 열 부족 지역은 열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해 대기의 순환을 통해 열 교환을 하는데, 열 교환이 왕성한 지역이 우리 나라가 속해 있는 중위도 지역이다. 따라서, 중위도 지역은 에너지수송 수단의 매개가 되는 한대 전선대(장마 전선)가 형성되거나, 열대성·온대성 저기압의 잦은 통과로 일기 변화가 심하게 나타난다. 우리 나라와 같이 중위도에 위치한 나라들은 거의 열적 평형 상태(위도 35°)인 온대 기후 지역에 해당한다. 온대 기후 지역은 4계절이 뚜렷하고 온난 습윤하여 인간 생활에 유리하며 농업과 생활 양식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세시 풍속이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 열촌(列村) 가옥이 밀집한 집촌의 한 형태로서 선상지 선단, 자연 제방이나 단구를 따라 길게 가옥이 배열된 촌락을 열촌이라고 한다. ▣ 염해(鹽害:salt damage) 해수 입자(粒子)를 함유한 바람 등으로 인하여 입은 재해로 태풍이나 계절풍이 다량으로 싣고 온 해수 입자가 육상의 식물이나 송전선(送電線)에 부착되면, 식물의 잎이 마르고 수목이 고사하기도 하며, 송전선의 부식 등으로 정전 사고가 발생한다. 염해는 성질상 바람이 약할 때나 바람이 내륙에서 바다 쪽으로 불 때는 생기지 않는다. 염분 입자는 해안에서 많고 내륙으로 갈수록 급격히 감소된다. 송전선에 미치는 염해는 이슬비나 안개비일 때는 커지고 식물에 미치는 염해에는 부착 형성과 침투 형성이 있는데, 전자는 곰솔이나 동백나무 등의 잎의 표면에 부착하는 경우이며, 후자는 잎의 내부로 염분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으로, 천선과나무·팽나무 ·떡갈나무 등이 해를 입는다. 해안 가까이 있는 건물에 미치는 염해도 많은데, 강철(鋼鐵)의 부식이 가장 많다. 한편 콘크리트는 균열 부위로 염분이 침입하여 내부의 철근 콘크리트가 부식되는 일도 있다. ▣ 영공(領空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영해 등 영역(領域) 위의 공간으로서 그의 고도 한계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으나, 1919년의 국제 조약에서 무한(無限)을 인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영공은 국가 주권이 배타적으로 행사되는 공간으로서 영해와 같이 그의 항행에는 그 국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무해 항행(無害航行)에 한하여 국가간의 통상 항해 조약이나 민간 항공 협정(民間航空協定)의 체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영공도 항공기에 의한 대기권 내의 항행의 단계에서는 국가 주권 행사가 강조되는데, 대기권 외의 이용이 진보된 현대에는 우주법(宇宙法)이 문제로 되어 있다.→영토, 영해 ▣ 영산강 하구둑 전남 남서단 영산강 하구에 축조된 방조제로 길이 4,350m, 최대높이 20 m , 저수량 2억 5000만 t이다. 영산강 지구 농업 종합 개발 계획 2단계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건설된 아 하구둑에는 30 t 급 선박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너비 6m, 길이 30m의 통선문(通船門)이 갖추어져 있다. 하구둑 위에는 너비10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목포∼영암을 육로로 연결하였다. 영산강 유역 개발 제1단계(장성호·담양호·나주호·광주호 등의 완성)에 이어 추진된 이 2단계 사업은 영산호에 저류ㅗ딜 풍부한 담수를 2만 700ha의 농경지에 효과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6개소의 양수장과 164km의 간선 용수로를 건설하고 경지 정리·개답(開沓:3,250 ha)·간척(5,500ha)등의 후속사업이 80년 말에 완성됨으로써 6,100ha의 농지가 확자오디었으며, 이에 따라 5만 6000 M/T의 쌀을 증산하였다. 한편, 하구둑과 직각선을 이루면서 삼호면 용당리(龍塘理)에 이르는 길이 4,280m의 대불(大佛)방조제가 완공됨으로써 810 ha의 간석지가 개간되었다. ▣ 영토 영토의 크기는 한 나라의 국력이나 생산 활동에 큰 영향을 주며, 그 형태는 개발 전략, 국가의 통치 방법 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 ☞ 우리 나라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 부속된 약 3,400여 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그 형태는 남북 약 1,000km 동서 약 300km로서 남북이 길고 동서가 좁다. 이러한 영토의 형태는 남북 간의 기후와 생활 문화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 영해(領海:territorial sea) 영해는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해역으로서, 국가의 방위나 항해뿐만 아니라 자원 개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 국제 해양법에서는 영해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를 각국의 영해로 인정하고 있다. 연안의 기선(基線)에 따라 일정한 폭(幅)을 가진 해역(海域)으로 연안해(沿岸海)라고도 한다. 종래 영해의 개념이 구구하여 광의(廣義)로는 국가영역(國家領域)에 속하는 모든 해면(海面)을 총칭한 것이었으나, 1930년 국제 법전 편찬 회의에서 협의(狹義)로 규정한 이래 영해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내수(內水)를 제외한 연안해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제 1, 2차 UN해양 법회의(1958∼1960) 및 제 3차 UN해양 법회의(1973∼1982)에서도 이 용어를 채택하였다. 영해는 연안국의 주권(主權)에 복종한다. 연안국의 주권은 영해의 상공(上空), 영해의 해저 및 그 지하(地下)에 미친다(UN해양법조약 2조 2), 말하자면 연안국은 원칙적으로 그 영토에 대한 것과 같은 권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리하여 연안국은 영해 내에서 어업 및 기타 자원 개발을 배타적으로 독점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연안국의 권능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기도 하다. 무해통행인 경우 만(灣)이나 항(港)과 같은 내수에서는 인정이되지 않는다. 또한 국제 교통의 통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내해(內海)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내수에서는 영해에서보다 연안국의 권한이 보다 강하게 미친다. 국제법상 국가가 주장할 수 있는 영해 폭의 최대한이 몇 해리(海里)인가의 문제는 아직 최종적으로는 결정되지 않은 문제이다. 이것은 영해는 연안국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지만, 공해는 모든 국가의 자유로운 사용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해양법의 이원적(二元的) 구조에서 발생하는 국가간의 이해 대립이 따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해의 폭이 좁은 경우에는 타국의 해안에까지 가까이 가서 어업을 할 수 있으므로 원양 어업국에 유리하며, 반대로 폭이 넓은 경우에는 외국 어선의 진출을 저지함으로써 자국민만이 어업을 할 수 있는 해역이 널리 확보되기 때문에 연안 어업국에 유리하게 된다. 또한 국제 해협(國際海峽)에서는 영해의 폭이 좁은 경우 해협의 중앙부에 공해가 남게 되므로 각 국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자유로이 통과할 수 있지만, 영해의 폭이 넓으면 해협 전체가 연안국의 영해로 되기 때문에 외국 선박의 통항이나 항공기의 비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어업상 또는 군사상의 이익 차이로 인해 영해의 폭을 통일적으로 결정하려는 국제회의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나 82년 제3차 해양법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 연합 해양법 조약에서는 영해 외측(外側)에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經濟 水域)을 설정하는 것과, 국제 해협에서 모든 선박·항공기의 통과 통항권을 조건으로 연안국은 기선(基線)으로부터 12해리 범위 안에서 영해의 폭을 결정할 권리를 갖는 데 합의하였다. 일찍이 12해리 영해를 군사상의 이유 때문에 반대한 선진국들이 어업상의 이유에서 영해 확대를 반대한 해양국들을 물리치고 영해의 외측에 넓은 자원 관할을 목적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고자하는 개발도상국에 가담함으로써 이루어진 타협의 결과이다. 한국은 이미 77년의 '영해법'에서 영해의 범위를 12해리로 하고, 대한해협(大韓海峽)에서만은 종전과 같이 3해리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다만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은 통상기선(通常 基線) 이외에 직선기선(直線 基線)의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전자는 '연안국이 공인하는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기재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 즉 가장 상세한 지도의 저조선을 가리킨다. 후자는 해안선에 굴곡이 심하거나 근거리에 일련의 섬이 있는 경우 외측의 돌단부(突端部)와 섬들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영해측정의 기선을 삼는 것을 의미한다. 항상 수면상에 있는 섬에도 영해는 인정되지만, 저조시 수면상에 있어도 고조시 수몰(水沒)하는 저조고지(低潮高地)는 그것이 일부분이라도 영해 내에 있을 때에 한하여 영해 측정의 기선이 된다. 대륙붕(大陸棚)상의 인공도(人工島)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영해는 인정되지 않고, 다만 그 주위에 500m의 안전구역이 인정될 뿐이다. 일본의 경우 77년 영해 12해리, 어업 수역 200해리로 하는 영해법과 어업 수역 잠정 조치법을 제정·시행하였다. 다만 소야〔宗谷〕 와 쓰가루〔津輕〕, 쓰시마 〔對馬〕의 동·서 양해협과 오스미〔大隅〕의 각 해협에서는 당분간 영해를 3해리로 유지하기로 하였다.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일본의 200해리 어업 수역의 한계는 양국의 기선으로부터 중간선이다. ☞ 영해 기선이란 영해선을 긋는 기준으로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으로 나뉜다. 우리 나라의 경우, 동해안에서는 최저 저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적용하는 통상 기선을 적용하나, 황·남 해안과 같이 섬이 많은 지역에서는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섬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으로부터 12해리를 적용하는 직선 기선을 적용한다. |